게임중 개인통화로 욕설과 패드립 비하발언 고소관련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팀과 불화가있어 서로 게임내 팀보이스로 욕을 하며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팀과 불화가있어 서로 게임내 팀보이스로 욕을 하며 싸우다가 개인정보를 주고받았고 욕설을 하는 상댜방한테 전화를 거니 상대방이 욕설과 패드립 비하발언등을하며 게임이 끝난후에도 게임 친추를 한뒤 욕설과 자기들끼리 있는 디스코드 방에서 욕설을하고 저를 죽인다거나 팬다거나 하는 협박도 다수 했는데 모욕죄나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통화는 녹음을 하였고 게임중 대화는 녹화하지 못했고 디스코드 대화와 카톡대화는 저장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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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보이스, 전화 통화, 디스코드, 카톡 등 여러 채널에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당하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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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한 행동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게임 내 팀 보이스: 5명의 팀원이 모두 들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디스코드 채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전화 통화: 1:1 통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 2. 특정성: 모욕을 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게임 닉네임: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 교환: 서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디스코드/카톡: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1. 3. 모욕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욕설 및 패드립, 비하 발언: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모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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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성

"죽인다", "팬다"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전화 통화, 디스코드, 카톡: 이 모든 채널에서 상대방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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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증거

고소를 진행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여러 증거를 확보하셨으니 다음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 통화 녹음 파일: 협박 및 욕설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디스코드/카톡 대화 내용: 욕설, 협박 발언,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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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 절차

1. 1) 증거 자료 정리: 녹음 파일과 캡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2. 2)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3. 3)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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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거들을 확보해 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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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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